법령 구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구지방법원 2011.06.29 선고 2010구합2625 판결
부동산매매 중개용역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종합소득세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
2. 수원지방법원 2006.01.25 선고 2005구합4749 판결
여관업 건물을 임대하다 양수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구법 부가가치세법 |
|
로그인 |